- 국힘 “내놓고 찬성발표도 못하고, 어쩌지?”…보수‧중도표심 헝클어뜨리기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묘수(妙手)’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약점인 주택 세금 문제, 특히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세금 완화 사안을 ‘정면돌파’하며 부유층인 다주택자들의 희망을 한 몸에 받아 보수층 표심이 일대 혼란에 일으키는 한편 관료사회가 극적으로 굴복하면서 중도층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온통 짊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임기를 마치며 차기 정권에는 중도와 보수층의 세금을 완화시키는 선물을 극적으로 안겨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실패를 자인한 문재인 행정부와 실패로 피해를 본 계층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후보간 갈등을 점치는 여론이 높지만, 애당초 게임이 되지 않는 구도”라며 이 후보측 방향을 묘수로 평가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당내 조세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토론을 벌여온 사안인데, 이재명 후보가 급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성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왔던 당내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진성준 의원은 13일 아침 “후보의 구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진 의원은 여전히 집을 팔아 거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못 박고 “상응하는 세금을 무는 게 조세정의”라며 “정책라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의 명시적 반대는 ‘티 나지 않게 문재인 정부 정책 꼬리 자르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정책에 대한 호불호 대신 이재명 후보의 입장 변화에 공세를 가했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처럼 아무 설명 없이 정책적 입장을 뒤집는 건 당황스럽다. 경제와 분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진 분인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전통적 지지세력을 생각하면 덥썩 지지한다고 공언해야겠지만, 어차피 행정부와 밀당을 통해 세법을 고쳐 얻는 표심 중 부동층의 몫은 이재명측에 돌아갈 게 뻔해 대응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측에서는 13일 오전에야 '만시지탄'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면서도 "다행이라 치부하기에는 이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엇박자가 가져오는 혼란이 더 큰 한숨을 자아낼 뿐"이라고 애매한 논평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측에 일관된 공세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라도 ‘부동산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벌써부터 백기투항에 나선 것 같고, 국민의힘은 표정관리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렇게 원칙은 없고, 표 계산만 있나”고 되물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인데, 지금 세부담 완화를 이야기 하면, 집부자들은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서 "매물이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