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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코로나?”…기재부장관, “코로나 탓에 인구감소”
“기승전-코로나?”…기재부장관, “코로나 탓에 인구감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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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합계출산율 0.84…향후 10년 연평균 약 6만명 감소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통계청 발표 인구 통계에 대해 ‘코로나19 탓’이라고 발표하자 냉소적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연초 기재부가 연초에 발표한 관련 계획에는 코로나19 언급은 없었고 구조적 정책대안 위주였는데, 연말에 2020년 기준 저출산고령화 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코로나19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0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합계출산율)이 0.84명, 2021년 0.81명, 2025년 0.52명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10일 개인 SNS에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밝힌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핵심과제’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대안으로는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 마련 등이 우선 거론됐다. 또 ▲고령자 건강·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2년차를 맞는 시점이었지만, 인구 증감에 코로나19 탓을 할 명분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기승전코로나’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높다.

홍부총리의 SNS에 달린 댓글에는 “어이가 없네”, “정치를 하시지”라는 핀잔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실 사람이 홍남기 부총리”라는 비아냥도 등장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공세에 혼자 공격을 다 받은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씁쓸한 격려도 눈에 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인구증가세가 위축된 점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나라에 견줘 원래 인구 꺾은선 그래프 하락세가 남달랐는데, 코로나 탓을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됐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지난해 5184만 명에 견줘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총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인구다.

총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하고, 오는 2030년에는 5120만 명까지 줄어든 뒤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 총인구 규모가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지=OECD 인구 통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지=OECD 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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