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조세 정론’의 창간이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는 <국세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세신문>이 조세분야에 특별히 강한 경제미디어로 33년을 걸어오며 이 땅에 탄탄하게 착근한 과정을 되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행로였습니다. 오직 ‘독자가 주인’이라는 강한 신념을 실천한 것이 오늘 이렇게 반듯한 공기(公器)로 이 땅에 자리하는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3주년의 뜻 깊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동안 성원과 용기를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성숙한 자세로 시대의 어려움에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경제의 최종 결과인 세금은 현대 국가에서 그 소중함이 훨씬 더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인 ‘재정의 핵심’ 세금은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 규모가 팽창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커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 분야에서 세금은 말 그대로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이처럼 장기간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단단한 국가를 유지하는 요체는 세금이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국세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33년 <국세신문>에게 주어진 분명한 역할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은 난관의 연속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변은 기업들에게 혁신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주체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기반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을 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서 쏠림현상이 급가속 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내지 왜곡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주체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지출부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복지에, 안전망 확충에, 출산·실업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재정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에 수혈해야 할 수요는 산더미처럼 앞에 있습니다.
정부 재정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급증하면 눈길이 쏠리는 곳은 ‘세금’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빚을 내서 꾸려 간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불을 끄지 않으면 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세금 낼 납세기업이나 납세자의 상황은 급격히 열악해지는데 세금 거둬야 할 정부의 조임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 국가채무가 끝 모르게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는 우려를 넘어 ‘폭탄’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재정 모범국’의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다 왔고, 가계부채는 급격한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잘 거두고,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하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세신문>은 오늘 국가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세금이 제 길을 뚜벅뚜벅 잘 갈 수 있도록 역할과 감시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3년 외길을 걸으며 ‘울타리’와 ‘파수꾼’ 역할을 해 온 만큼 부당하고 가혹한 세금 징수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이 소중하게 낸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잘못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주체인 납세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세·금융·공정거래·감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납세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편리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국가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고, 선거 특성상 다양한 변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자칫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 또한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신문>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본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으며 우울하게 했던 코로나19도 이제 ‘단절’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소위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엄혹한 시련을 견디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세신문>은 창간 33주년을 맞으며 이제 새로운 길에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이룬 보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필진과 실력 있는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 네트워크를 활용해 ‘밝은 세제, 맑은 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품격 있는 종합 조세·경제 전문미디어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대재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분열과 불확실을 치유하기 위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전통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강한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세신문>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는 소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애독자 여러분의 그간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이 33년 동안 <국세신문>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국세신문 발행인 이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