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기재위원들이 야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국세청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 등의 질의도 날카로왔지만,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 야당의원들은 체납이나 납세자보호 등 세무행정 문제제기나 성남시 대장동 분양특혜 의혹 관련 자료요구나 세무조사 촉구에 그쳤고, 부정부패를 거론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여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와 성추행 등 이들이 공직자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범죄가 매년 발생,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송구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도 멈추지 않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형사 사건에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258명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대답해보라”며 계속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징계받은 258명의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뺑소니 134명, 뇌물 수수나 알선수재 53명,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 성 비위가 23명, 이밖에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등 범죄유형이 다양하다”며 “특히 징계받은 258명 중에 20.5%인 53명은 직무 관련 범죄로, 주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른 바 뒷돈 받아서 적발된 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목조목 파고 들었다.

김대지 청장이 “공감하며 청렴교육 강화와 시민감사제도 등을 통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대답했지만, 양 의원은 “그렇게 몇 마디로 될 사안이 아니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유로 진행한 세무조사 건수가 101건, 추징 세액이 1200억 원에 이른다”고 관련 통계도 소개했다.

양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 우원식 의원은 야당 윤석열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따졌다. 당초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전 서장의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뭐고, 복직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국세청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우원식 의원은 “2013년 8월 경찰이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8개의 뇌물 혐의 총 1억3800만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8개에 대해 1년반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냥 뭉개고 있다가 다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이후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윤우진 본인이 파면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부가 검찰 무혐의를 이유로 파면결정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2013년 2월 파면 의결 때 상당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김대지 청장을 추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보통 행정소송은 법무부에서 소송 지휘를 하는데, 그 당시 소송 지휘를 서울 고검입니까? 저희가 그 소송 지휘를 받아 그렇게 아마 처리한 걸로”라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항소포기의견서에는 지휘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소송 수행청 의견 항소 포기’를 근거로 검찰이 ‘항소 포기’ 했다고 돼 있다. 누구 지휘 받은 게 아니라 국세청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항소 포기한 모양인데, 참 이상하다. 무슨 외압을 받았나”라고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국세청이 스스로 감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미 파면 조치까지 취했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법원이 무혐의처리하고, 윤 전 서장 본인도 행정소송 1심에서 ‘무효다’고 주장하니 당초 조사내용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추궁이었다.

김대지 청장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우 의원은 “너무 안이하다. 감사할 생각이 없나. 검찰에 다 맡겨놓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과거행적에 국민이 분노하는데, 국세청이 자기들이 조사한 것까지 그냥 이렇게 뭉개버린 사건인데, 왜 포기했는지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럼 감사라도 해서 적극 밝히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안이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느냐”고 버럭 소리도 질렀다.

우 의원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로 밝혀봐야 겠다”며 넘어가려는듯 했지만, 이내 다시 “또 다른 쟁점은 윤 전 서장 재수사가 과거 파면권, 그리고 인천 사업자 Y씨가 연루된 4억3000만원 뇌물 사건 등에 대해서 유죄가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라고 김대지 청장에게 물었다.

그는 김 청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군”이라며 “파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검사나 외압 세력이 있다면 수사와 동시에 국세청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서장은)국세청의 파면 취소 항소 포기 이후 복직한 뒤 정년까지 아주 편안하게 다녔다. 그때까지 누리고 있었던 임금과 퇴직 후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세무법인의 안 대표 등 수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위 소속 김두관 여당 의원은 각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관할 기업인들이 20~30명씩 회원으로 가입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위촉, 매달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세무서와의 로비 창구로 활용한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 현직 세무공무원이 육성으로 제보한 세정협의회 실태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틀어 소개하기도 했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익명의 현직 세무공무원은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공공연한 뇌물 창구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서장 업무이고 서장 영역이라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 돼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정확히 맞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기업주 20~50명으로 구성된 세무서 세정협의회는 관행적으로 퇴임 세무서장들에게 고문료를 적게 매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낸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가 소통 창구가 아닌 로비 창구로 쓰여 국세청 게이트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많이 가져가는 전직 세무서장은 1년에 한 5억원 정도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의원실에서 세정협의회에 속한 한 기업 대표님과 통화를 했다”면서 음성 변조한 다른 녹음파일도 국감장에서 들려줬다.

전직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퇴임해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한 퇴직 공무원은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뇌물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일반 직원들은 세정협의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20년전에는 월 회비를 업체당 500만원씩 냈다”면서 “골프치고 놀고 서장 선물 주고. 퇴직하면 회원들이 서장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고문료를 줬다”고 제보했다.

또 “강남세무서 같은 곳은 한달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방국세청장과 지방청 국장급들은 한달 고문료가 한달에 2억원 넘는다는 소문도 돌았다”면서 “개인 소득세가 어마어마 하니까 모두들 자기가 직접 못 받고 세무법인 소속으로 들어가서 해당 법인에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김대지 청장은 “세정협의회가 사실 민간 주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잘 상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폐지를 포함한 바람직한 소통 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