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신규 조성
- 탄소중립경제 선도에 12조원수준 재정투입
내년 국가 예산안이 올해 총지출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으로 편성된 가운데, K-반도체·미래차 전환·소부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1위 국가 도약 및 미래차 산업 조기전환·조선업 시황 회복 대응 등을 위한 산업혁신·백신 허브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K-반도체, 미래차 등 전력산업 선도를 위해 자금·인력·설비·R&D 등 종합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기술개발에 3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설계인프라에 134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설계 인프라 투자액 중 설계프로그램 등 공동활용 인프라에는 56억원, 설계도면 활용과 수요연계 제품개발 지원에는 78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미래차 산업 조기전환을 위해 부품업계 친환경차 투자자금에는 2000억이 신규 지원되며, 친환경차 내구성 및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서도 역시 2000억이 투자된다.
또 중소 조선소 생산공정 자동화를 위해 28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3000만명의 생산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132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산단·공장 보급 및 확산을 통한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149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확대·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에 420억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7000억 및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R&D 투자액은 2022년에만 3000억이며 2026년까지 1조20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 또한 신규 조성하며 연구·개발(R&D) 지원(68억원)과 의사·과학자 육성(237억원)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까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에만 전기·수소차 2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의 개수도 3만8000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 확보 및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위해 8000억원을,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 등에 8조3000억을 각각 투자한다. 이렇게 총 12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이 미래 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