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 걷힐 법인세는 73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8조2000억원(12.6%) 늘며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수입예산안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000억원)에 견줘 24조4000억원(7.8%)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수 증가는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작년의 2.2배로 급증,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법인 영업실적 증가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시장 안정으로 찾아감에 따라 자산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22조4000억원)는 3조원(-11.9%),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는 7000억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76조1000억원)가 6조7000억원(9.7%), 종합소득세(20조8000억원)가 4조3000억원(26.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6000억원)는 1조5000억원(29.6%) 증가가 예상됐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올해 세정지원분 4조5000억원가량이 내년 세수로 이월, 포함됐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증가가 전망됐다.

한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4차 유행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 번 확대재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단위: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