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업들 전문가 조력 꼼꼼하게 받아 허술한 곳 없고 불복대응 경쟁력도 부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불복 땐 결과 인사 반영 전 근무지로 달려가기도
코로나19로 국세청 세무조사 업무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업무의 중추를 이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크게 축소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 고소득자, 부동산투기혐의자, 불법증여혐의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조사요원들의 부담과 피로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
특히 재무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한 조사의 경우 당연히 조사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들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한 사례가 많아 조사 성과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전문.
여기에다 최근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크게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조사요원들은 말 그대로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 조사대상자에게 세무대리와 자문을 하고 있는 ‘조력자’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아 세무조사 요원들이 긴장과 함께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서 미성년자 고가 재산취득을 비롯해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산편법 증여 등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등이 공개되면서 세무조사가 일종의 ‘수사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발표가 마치 터뜨리는 경쟁의 대열에 들어선 것처럼 비춰져 솔직히 신경이 쓰인다”는 심경을 토로.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조사요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부과한 처분이 불복에 들어갈 경우 이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고 토로.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처분 한 것은 과세 유지를 위해 송무 분야에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부과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처분 유지도 중요하다’는 실리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국세행정 업무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
따라서 세무조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송무 담당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선해서 과세 처분한 당초 조사자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조사요원들로서는 보통 부담이 아닌 상황인데 불복 사건의 경우 심판원 등 불복절차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다 결정·판결 결과가 인사 상 영향을 미치는 등 세무조사 업무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조사요원들은 인사이동 이후에도 전 근무지에서 담당했던 조사 건에 대한 불복 대응을 하는 등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데 한 직원은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
한편 세무조사 요원들의 이 같은 업무 부담에 대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현직에서 조사요원들이 부담을 갖고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면서도 “요즘 국세청에서 퇴직하면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경력이 ‘세무조사’ 분야 아니냐.”고 한마디.
특히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 업무가 대부분 시스템화 되면서 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업무도 일종의 시스템 운용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무조사 업무는 국세공무원에게는 일종의 ‘종합예술’을 경험하는 분명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