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세금 완화 주장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재검토 주문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앞으로 신속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일부 정책의 보완 가능성을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을 비롯해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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