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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뻥’으로 새나가는 車 보험료 막는다

금융위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자동차 보험 개혁을 참고해 국내 차 보험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영국은 치료 기간 2년 이하의 경상에 적용되는 보험 개혁 3가지를 올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목 주변을 다쳤을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 기간이 한정된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도 1000파운드(약156만원)에서 5000파운드(784)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 중 진단서 발급 의무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차 사고가 나면 진단서 여부와 상관없이 부상자의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등 보상금이 정해진다.

병원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이런 허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가 문제였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 해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상 기준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과잉진료로 빠져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전체 치료비 지급액(3조원)의 20% 정도로 추정한다. 금융위는 차 보험 개혁뿐만 아니라 차 사고 치료비(경상환자 대상)에 대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 계좌’ 의무, 중소 거래소 위기

오늘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명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되면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은행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어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의결됐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중소 거래소들은 100여 곳에 달하지만 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인 벌집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입·출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투자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소 계좌에 보낼 경우 본인 식별이 쉽지 않은 가상화폐 특성상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속수무책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부담 위험이 있어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명 계좌 의무화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9월 24일까지 은행에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거래를 금지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영업을 계속한다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명 바꾸는 기업들, 신산업 추진에 동력 마련중

최근 신사업 추진 전략으로 자동차·건설·상사·시멘트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현대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한다.

기존 종합상사에 갇혀 있던 무역 중심 이미지를 벗어나 글로벌 종합 비즈니스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함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앞으로 차량용 부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F&B(식음료), 유통, 물류, 친환경 소재,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시멘트 제조 업체 쌍용양회도 이달 25일 열리는 주총에서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양회’를 떼로 시멘트와 환경(Cement & Environmet)의 영문 앞글자를 따 친환경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명변경은 최근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 전기차·인공지능·자율 주행·우주 개발·수소·바이오·친환경과 같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탐색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된다.

 

 

<외교·안보>

미일, 2+2회담서 중국 공식 지목…동북아→인도·태평양

미국과 일본은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발표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2+2 회담에는 미국측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한미일 3국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측이 지금껏 북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해왔던 반면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협력범위가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측 의중이 깊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
미일 양국은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민주파 탄압 등에 대해 "힘을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위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하면서 중국의 해경법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수장들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동맹국들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일미(미일) 및 일미한(한미일) 3개국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압력수단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북한과의 연락을 계속 시도 중이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 대북 메시지 '톤다운'…외교와 비핵화 '원론적'강조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외교와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은 짚고 넘어갔다.
미국의소리(VO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측 담화에 대해 "우리는 직접적으로 논평하거나 반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샤키 대변인은 다만 "지금 당장 우리의 초점은 파트너나 동맹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외교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16일 노동신문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취임 후 외교안보 정책 확립에 6~7개월 걸리는 미국 실정상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정책 기조 재검토 중인 것은 확실하다. <머니투데이>는 "이 기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이에선 북한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톤 다운'하자는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수출 훼방 검토
미국이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수출을 훼방 놓으려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정부 보고서 때문에 양국 외교당국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 정부 보고서에 러시아 백신의 브라질 수출을 방해하려 한 듯한 표현이 나오자 러시아가 이를 문제 삼으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사례 중에는 HHS 국제문제담당부서(OGA)를 활용해 브라질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당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스푸트니크Ⅴ 백신의 트위터 공식 계정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찍은 사진이 게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계정에는 "각국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일부 국가에 대해 러시아 백신을 거부하라는 압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최빈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전염병 대유행을 멈출 기회를 얻도록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관이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브라질 외교부도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러시아 백신 구입 가능성과 관련해 협의나 조처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주 연방 정부가 스푸트니크-V 백신 1000만회 접종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했다.

 

<사회>

공시가격 상승, 조세·복지·행정·부담금·부동산…63개 제도에 영향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조세·복지·행정·부담금·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이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선정에 공시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및 급여액 산출 등에 공시가격이 영향을 주고 있어 올해 공시가격이 19%가량 오른 만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판단, 공공주택 입주자 가격,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등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가구가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도 인상돼 국공유지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등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분석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이 오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분야에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1만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LH 조직, 존치·분할·해체?

정부와 정치권, 부동산업계 등에서 LH존치, 분할, 해체 후 재정립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LH의 역할과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외부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 추진 과정에서 LH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유지는 내부 반발이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존치안이 여론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게 문제다.

LH를 토지와 (공공)주택을 각각 전담하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한다. 조직과 기능을 더 세분화해 토지·건설·분양·임대 관리의 4개 조직으로 쪼개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 분할로 LH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및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조직인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의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다만 주택청 방안의 경우 LH 직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격상’ 되는 데다 1만명에 달하는 LH 인력 규모에 따른 운영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