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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국채금리 올라 자금이탈 조짐, 환율 오를듯

15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오른 달러당 1,136.8원이다.

환율은 2.7원 오른 달러당 1,136.5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1,130원 중반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심리 지표 호조에 1.62%대로 상승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8% 올라 예상(+2.7%)을 소폭 웃돌았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도 83.0으로 기대치(78.5)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재개되고, 신흥국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환율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며 "생산자 물가 상승, 부양책 통과와 백신 보급 진전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다시 한번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100엔당 1,042.31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41.47원)에서 0.84원 올랐다.

 

금감원 임직원이 주식투자로 경고?

주식투자로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이 모두 121명이라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면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정직은 1명, 감봉은 6명, 견책은 1명에 불과했다. 주의·경고 처분으로 끝난 사람은 112명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간기업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 수위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임직원 중에서는 차명거래 등(자본시장법 63조 1항 위반)을 하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람이 각각 33명, 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올라간 지금 주식시장에도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핵심은 EUV

최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극자외선(EUV) 장비 보유 대수다. EUV 장비는 초소형·저전력·고성능 칩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 반도체 기술가 자금력, 생산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통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확보한 EUV 장비는 25대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산 EUV 장비의 가격과 설치비 등은 대당 2000억원을 넘어 EUV 장비 보유 대수가 반도체업체의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경기 화성 EUV 전용라인과 경기 평택 2공장에 EUV 장비를 분산 배치했다.

EUV 장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의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장비 보유대수의 격차는 시장점유율 차이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는 3㎚ 이하 공정에선 세계 최초로 칩의 전력 효율성을 크게 높인 GAA 기술을 도입해 열세를 극복하고 EUV 장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업들 ‘표대결’에 의결권 확보 나서

올해 상법이 개정돼 소액주주 표심이 더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리 의결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의결권 위임 대행사 팀스는 지난 12일부터 전국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의 미리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6일 박찬구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의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감사위원을 한 명 이상 분리 선임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각각 3%로 제한되면서 의결권 확보는 더 중요해졌다.

김도경 팀스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결권 수거 업체를 찾는 기업이 많았다면 상법이 개정된 요즘은 ‘적군’이 있어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결권 위임 대행사가 성행하고 있고 로펌의 일거리도 늘어나고 있다. 의결권 위임 대행사는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한미, 2+2 장관회의서 ‘인도태평양’-‘신남방’ 연계 재확인”

한미 양국은 17~18일 한국에서 한미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이번 2+2 회담에서 양국은 한미일 협력 구축과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듣고 대북정책을 완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양국 장관들의 대북정책 논의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입장에 가까운 미국과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기조 하에 제재와 억지력에 보다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 또 ‘스몰딜’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간 2+2 장관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2+2 장관회의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세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2008년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네 차례의 2+2 장관회의를 열었다.

 

미 외교•국방장관 동아시아 동맹외교 시동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미 현지시각) 저녁 전용기로 일본에 도착했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에 일본 요코타 주일미군 기지에 도착한 사진을 올리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함께 미일 협력을 논의하러 일본에 오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여전히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일본에 도착했다. 앞서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들른 그는 트윗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이슈 일부가 있는 곳"이라며 "국방부의 우선순위 전구로서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6∼17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 회의'에 참석하고 각자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스가 총리도 예방한다.

이후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17∼18일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2＋2 회의' 및 장관 회담을 이어간다.

이번 순방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와 한미일 협력을 위한 논의, 미국의 대중견제 강화에 따른 접근 조율 등이 테이블에 중점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순방 후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날아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함께 미중 고위급회담을 한다. 중국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여한다.

 

 

<사회>

아파트 공시가격 19% 상승, 종합부동산ㆍ재산세 폭탄 현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량 올라 ‘집값 버블’이 있었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98%보다 13.1%포인트 오른 19.08%로 집계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단 공시가격이 높아져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지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개월->6개월 확대

여·야가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됐으며 2200억원 규모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고 이를 위해 2202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감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큰 이견없이 6개월간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관련 예산은 두 배로 증액돼 총 4404억원으로 결정됐다. 단 지원금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