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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지표 개선된 미 국채금리 하향, ECB도 금리동결→뉴욕증시 회복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일(현지시각) 장중 한때 1.5% 아래로 내리기도 하는 등 하향 안정추세를 걷고 있다. 국채 입찰 성공과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억제등이 뉴욕증시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 ECB가 금리 상승에 대응한 조치를 단행한 것도 국채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총한도도 변화를 주지 않는 대신 2분기에 PEPP를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완화(QE) 총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양호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만2000명 감소한 71만2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뉴욕증시의 예상치 72만5000명보다 더 적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적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 다시 근접했다.

 

쿠팡 美 상장…‘화려한 첫발’ 41% 급등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대비한 공모가가 첫날 41% 급등해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은 공모가인 35달러보다 41.49%(14.52달러) 뛴 49.52달러에 장을 마쳤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81.4%나 치솟은 63.5달러로 장을 시작했다. 쿠팡은 공모가 기준 630억(약72조원)으로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상장으로 스톡옵션을 쥐고 있는 임직원들은 큰 차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의 스톡옵션 주식 수는 6570만3982주, 평균 행사가는 1.95달러(약2200원)다.

쿠팡 투자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30억달러를 쿠팡에 투자해 지분 33.1%를 보유하게 됐다. 상장 후 지분율은 소프트뱅크에 이어 그린옥스16,6%, 창업자 김범석 의사회 의장 10.2% 순으로 집계됐다.

 

좌초자산·생활임금·집중투표제?…변화된 ‘ESG 모범규준‘

상장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 대거 도입돼 11년 만에 바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ESG 모범규준 개정은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과 투자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 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했다.

기후 변화로 석탄화력발전소 등 기존 자산이 예상치 못한 평가절하를 당하는 좌초자산 개념이 도입됐다. 기업은 이 영향 등을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 사회 분야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명시됐다. 지배구조에서는 소주 주주의 이사 선임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예금금리 하락에 소비자 긴장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연 0.9%로 한 달 새 0.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0.1%포인트 내려갔다. 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는 0.4%,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0.83%로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예금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저축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1.77%로 1주일 만에 0.04%포인트 내렸다.

이에 반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1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연 1.85%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없애고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줄였다.

 

특허 내서 돈 벌면 법인세 깎아주는 ‘특허박스’ 도입

앞으로 ‘특허박스’가 도입돼 연구개발(R&D)로 우수 특허를 내고 관련 매출을 올리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특허박스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로열티, 처분(매각)수익 등이 IP 사업화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박스 도입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박스는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EU 회원국과 영국 중국 등 총 1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허박스가 고부가가치 R&D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특허박스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특허청이 다음달 말 기재부에 법 개정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중앙일보>, “쿼드는 반중협력체 아닌데 why not?”

외교부 차관이 “쿼드가 배타적 지역 구조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 반대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중국 견제용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쿼드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국 측 혹은 현재 쿼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물론 쿼드 참여국인 일본·호주·인도로부터 쿼드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청이 있었다 해도 쿼드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 지역 구조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앙일보>는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10일 한미 민간 화상토론회에서 “(쿼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성은 없다.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공동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쿼드가 중국을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닌 만큼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 “방위비 협상 다시 해야”
청와대와 외교부가 지난 10일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고 발표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1일 “발표된 협상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원점에서 재협상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소요와 무관한 우리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미군 주둔비 지원을 인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비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의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미군에 대한 의존율은 낮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인상에 합의한 13.9%라는 수치는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던 문재인 정부의 협상 전략에서 나온 수치”라며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인상안은 코로나 위기가 전면화되기 전에 나온 숫자”라며 “코로나 위기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우리는 많은 토론을 하고 여러 도전을 해왔다”고 짚었다.

외교부와 김형진(59·외무고시 제17회·사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2020~25년 6년간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20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해 13.9% 증액했다고 밝혔다.

재러 한인들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 늘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모스크바의 한국 교민들 가운데서도 접종자가 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68세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늦여름이나 초가을(9월경)에나 맞겠다며 여전히 접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2일 모스크바현지 특파원발 보도에서 “모스크바 주재 한 국내기업 관계자는 "한국인 주재원 약 30명 가운데 이미 7명이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를 접종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현지 법인 차원에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LG 등 대기업 주재원들도 다수가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스크바 한인회장은 "약 1천 명의 교민 가운데 접종자가 1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자국민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접종은 영주권자에게만 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여러 민간병원들은 진료·검사비 명목 등으로 7000루블(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놓아주고 있다.

접종을 결심한 현지 우리 교민들도 대부분 GMS, 메드시(Medsi) 같은 민간병원을 찾아 백신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옛 소련권 국가들에선 백신을 맞으려고 일부러 러시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

15일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가 15일까지 ‘나쁨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까지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9㎍/㎥였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91㎍/㎥와 96㎍/㎥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36㎍/㎥ 이상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이날 수도권 초미세먼지 수준이 ‘보통’ 단계(16~35㎍/㎥)인 날에 비해 3~6배나 나빴다는 의미다.

봄철 미세먼지는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압 패턴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주된 요인이다.

3월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발전소와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도 변경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정부는 12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LH 조사…총 20명 투기 의심 확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