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의 4배 넘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률
-환경부, 기업 저탄소 전환에 정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LH 땅투기 1차 전수조사 발표
<경제>
미 화폐 증발에 원 달러 환율 계속 상승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40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정부가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는 강세, 원 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2.40원 오른 1142.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 달러 환율이 11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19일(1142.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미 상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고 10일(미 현지 시각) 하원은 표결에 들어간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자금 공급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0~0.25%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튜버 6월부터 미국에 세금 내야…
국내 유튜버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구글은 10일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며 모든 유튜버에게 ‘구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사전 절차로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관련 정보를 구글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시청자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입에 대해 최대 24% 세금 부과가 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출에 연체율 증가…금융권 부실이 우려된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작년, 소상공인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금액이 60%가량 늘어났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좀비기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작년 코로나19 지원으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면서 향후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산 5000억원 이하 상장회사 1389곳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곳이 전체 646곳(46.51%)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액은 올해 1월 1934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57.5% 증가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오름세에 있어 대기업이나 가계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 500조원을 돌파하며 금융권 부실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미중 외교수장, 18일 알래스카에서 만난다
미국이 다음 주 중국과 첫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 등 광범위한 이슈를 집요하게 거론할 전망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1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회의는 몇 주 전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뿐 아니라 쿼드 정상회의를 소집한 데 이은 것"이라며 "첫 회담이 미국 땅에서, 아시아·유럽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만나고 협의한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중 고위급 회담 직전 일본과 한국을 순차 방문해 역내 관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샤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의 조치와 행동, 안보·번영에 대한 도전, 미국과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와 가치에 대해 그들이 가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솔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담은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국제 체제에 기초한 규칙들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대중 관계에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담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성장률의 4배 넘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률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종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협정은 작년부터 따져 6년 뒤인 2025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분담액은 우리 정부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오른다.
<세계일보>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타결은 지난 1월 중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속전속결 방식의 타결을 이뤄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의 경우 협정에는 포함되지만 인상률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2019년 액수를 동결해 1조38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에 지급되는 금액은 미국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자에게 한국 정부가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준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은 매년 전년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1%로, 해마다 방위비 분담액도 평균 6.1% 오르는 셈이다.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5.4%로 결정된 만큼 내년에는 5.4%가 인상될 예정이다.
미중외교수장 만남 직전인 18일 한미2+2 회담
한미 양국이 외교•국방 장관들이 함께 만나 지역 외교•군사안보를 논의한다.
18일 미중 외교수장들의 만남 직전에 갖는 한미2+2 회담이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방한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같은 날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2+2 회의는 2016년 미 워싱턴에서 열린 뒤로 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단됐던 회의를 부활시켜 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동성명이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신문>은 “유럽보다 아시아 동맹국을 먼저 찾는 데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사회>
환경부, 기업 저탄소 전환에 정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도 과감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기업·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선언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어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정당국과 논의 단계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 대를 목표로 무공해차 보급 학대도 추진 중이다. 이어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네이버-카카오와 손잡고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간편 납부도 편리하게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7종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에는 30종의 알림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LH 땅투기 1차 전수조사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심은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 적발이 얼마나 있을지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 4500명가량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