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시장금리 상승세 빨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부동산등록제, 상시 감시체계 등 공직자 투기 막는다
<경제>
미국발 금리인상에 지구촌 증시 위축세 지속
뉴욕증시는 지난주 다우지수는 약 1.8%, S&P500지수는 0.8%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나스닥은 2.1% 내렸다.
팬더믹 수혜주인 기술주 중심 나스닥 대신 경기순환주가 오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와 채권시장으로 쇄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값이 싸졌음을 의미, 불확실한 증시를 빠져나온 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물가 지표와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 결과 등에 따라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평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다음 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장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표(CPI)가 발표된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고 추가 금리 유인이 된다.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도 변수다. 주요 미 국채 투자자인 일본계 기관이 3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국채 매도에 주력하고 있어 입찰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상승을 억제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은 이번 주 미 하원에서 최종 타결될 예정인 가운데, 부양책 타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주주총회 앞두고 ESG 여성 이사 확보에 주력
대기업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관련 안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개편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사회의 다양성이 ESG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 사외 이사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8월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도 자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
이에 LG그룹은 발 빠르게 다섯 명의 여성 사외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중 세 명이 ESG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삼성전자 16일까지 전자투표시스템 오픈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주주들은 7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각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들은 PC나 모바일을 사용해 주주 본인 확인 후에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나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계는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이트에서 7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보험사 역할 확대돼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성장과 촉진에 보험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투입되며 투자가 장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을 보장할 보험사 상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 확대’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금융시장 환경에 덜 민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이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10년 동안 총 누적 수익률 192.3%며 연평균 수익률은 11.1%였다. 이는 화석연료 관련 업체의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도 높고, 변동성이 낮은 수치였다.
금융위, DSR 40%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고 개인 차주별로 DSR 40%를 일괄적용하되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시장을 급격히 조이면 코로나 19로 힘든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 수준으로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다가 최종적으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 ‘8000만원’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고려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시장금리 상승세 빨라
올해 들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동시에 시장금리도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0.1%포인트 높인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르기 위한 조치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컸던 일부 은행들이 앞장서서 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장금리의 급등이다. 미국 국채와 국내 국채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국내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인플레이션 압박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교•안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강한 입장 탓에 지난 1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놓고 한미가 조금 전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동맹과의 관계 복원을 다짐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타결에 이어 한국과도 밀려 있던 과제를 해결한 셈이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사흘간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액수가 얼마인지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몇년도까지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실무협상에서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작년에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에 두 나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내는 주둔국 지원금에 의미있는 증가가 포함됐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다음주 중반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과도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취임 한 달 여만에 한국과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북한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동맹간의 껄끄러운 문제부터 털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셈이다.
“해양세력 북 투자로 상생하는 지경학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지정학(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적 대립과 충돌을 지경학(geoeconomics)적 연결과 협력으로 전환,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이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중국 견제에 애를 먹게 되는 미국, 이런 점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는 중국 등 미중의 정치적 프레임을 북한 개발투자라는 경제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취하면서 이런 이익의 전제조건으로 평화가 정착되리란 관점이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경기일보> 8일치 신문에 실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지정학’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한국이) 대륙과 해양이 갈라서는 지정학적 관점을 탈피해야만 한다”며 “지정학적 충돌에서는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지만 지경학적 연결에서는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을 북한 개발에 끌어들여 경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경학적 연결을 시도해 보자는 것.
가령 원산 관광지와 단천 광물자원 개발 등 해양세력이 관심을 가질만한 북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민 교수는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불리하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부동산등록제, 상시 감시체계 등 공직자 투기 막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4대 부동산 시장이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며 LH 임직원의 부동산투기가 사실일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앞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고려 중이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참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사회>
곧 만 65세 고령층도 코로나19 백신 접종할까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일 다음 주 중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대한 효과 논란이 지속하면서 지난 2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 등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단 보류했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둘 발표되면서 위험성 논란이 줄어들고 있어 고령층 접종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