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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상공인 5단계로 세분화해 재난 지원금 지급

당정은 다음 달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매출이 아닌, 업종과 지역,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밀한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 하기로 했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편성안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한 뒤 국회 통과 후 3월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정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2차,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을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했던 대상을 5단계 이상으로 나눈 뒤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세분화 기준으로는 매출액 감소 폭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잇다.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매출 증감을 따져 기준을 마련하려면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뒤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중국과 괸계 개선하는 인도, 쿼드에 공들이는 미국 “속 타네”

미국 주도로 일본과 호주, 인도가 사실상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맺은 ‘쿼드(Quad)’가 전적으로 미국 의도대로 움직이기 힘든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급상승 이외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건국 이후 줄곧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 유혈충돌로 갈등만 심화되지 않았다면 쿼드에 계속해서 미온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쿼드는 명목상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은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다자간 협력체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도와 중국 간 최대 충돌 지점인 유혈충돌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인도와 충돌이 있었던 인도 판공초(班公湖)에서 200대 이상의 탱크(battle tank)를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꾸리려 하고 있는 미국은 쿼드에 소극적인 인도를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모습이다.

인도는 쿼드 참여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충돌 지점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 기대역할 낮춘 미국, 한일관계 개선은 강력 촉구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쿼드 3국과 같은 ‘중국 견제’ 등 국제적 역할이라기 보다 ‘북핵 대응’과 같은 지역적 역할이라고 <한겨레>가 최근 분석했다.

<한겨레>는 “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미국이 당장 ‘가까운 미래’에 쿼드에 참여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연설에서 “동맹은 짜내는 게 아니다”(They are not extractive.)라고 말한 것은 동맹에게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기대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은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일 동맹을 더 중시하는 미국이 대북 정책 등 동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본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취임 직후 분명히 2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대북 정책’ 재검토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월19일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등과 협의하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두번째 요구는 2월 현재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정의용 장관과 통화에서 “지속적인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미국에 맞설 생각 없어...각자 스타일 인정하고 내정간섭 말아야”

"협력하면 양쪽에 이익이 되고, 다투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合则两利，斗则俱伤).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맺은 이래 역사가 반복한 진리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쟁점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조 영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2일(베이징 현지시간) 중국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대학, 인민대학 주최로 외교부 란팅(藍廳)에서 열린 란팅포럼(藍廳論壇)에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없다"며 한 말이다.

왕 부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한 내용에 따라 양국이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욍 부장은 다만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항상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이 해당 지역의 인권 진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왕 부장은 "민주주의는 각자의 현실에 맞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Δ코로나19 방역 Δ기후 변화 대처 Δ세계 경제회복 등 3가지 방면에서 미국과 손 잡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코로나19 방역, 기후 변화 대처, 세계 경제회복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긴박한 3가지 조건"이라며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중국은 3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정책협조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왕 부장은 다만 "미국이 정책을 조정해 중국 상품에 부과한 불합리한 관세와 중국기업과 연구교육기관에 가한 독단적인 제재, 중국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무리한 압력을 철회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미-이란 핵 합의 전망 밝아 이란 석유대금 상환길도 열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특수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합의 전망은 밝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관련 안전 조치 중 하나인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이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추가의정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강화된 핵사찰로, 핵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핵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조건으로 내건 바이든 정부를 핵사찰을 대폭 축소하면서 바짝 압박한 셈이다.

핵합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이 이듬해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다.

IAEA의 대이란 핵사찰과 관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 이란을 긴급히 방문해 이란 측과 협의했다.

그는 21일 "이란이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 간 여전히 필요한 사찰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란이 NPT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 등 핵합의를 엄격히 지키면 미국도 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은 대체로 밝다. 한 이란 전문가는 "표면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이지만 과거 이란의 외교 전략을 고려해보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핵합의를 복원하는 테이블에 앉을 의사가 있고 여기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란 정부는 22일 오후(한국시각 22일 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 자산의 이전과 사용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자금은 총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이란 핵합의가 재개되고 미국 제재로 동결된 이란에 줄 석유대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미국이 이 문제로 석유대금결제 은행이었던 한국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어떻게 강력 실사하고 처벌했는 지도 드러날 전망이다.

 

 

<사회>

목표 수익률 4000%?...주식리딩방 위험경보

주식 투자 열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정보라고 속여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주식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가가 아니더라도 유사투자자문사를 손십게 차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1841개 가운데 민원이 제기된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ᄉᆞᆼ대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일대일로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매매·중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카카오톡 유료 대화방에서 일대일 상담을 해주거나 매매 중개를 한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