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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별 속 선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차등지원 윤곽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년 매출액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만원,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 150만원,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에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도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12조원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묶으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들어 20조원대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안보>

통일부 장관, 美에 “철도 제재 먼저 풀자” 촉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징관은 비상업영 공공인프라의 예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꼽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장관은 “(미 행정부가)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대북관계 성과위해 쿼드 가입하고 한미일 공조하라?

일본하고만 협상하기 껄끄러운 이슈도 한·미·일이 모인다면 타협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일, 호주, 인도)에 뉴질랜드, 베트남과 함께 가세해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길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중앙일보는 22일치 조간신문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취임 한 달 만에 데뷔한 국제무대에서 동맹국들과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일본·인도·호주 외교부 장관과 18일 쿼드(Quad) 회의를 열고 “중국의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처지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부터 먼저 개선하라는 입장이니 곤혹스럽다”고 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쿼드 참여 문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합에서 배제돼 동맹을 잃고 중국에는 더욱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잉일보는 “(독일처럼 한다면)쿼드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중앙일보는 한국 신문이다.

 

 바이든, 유럽에 “중•러에 맞서 합심하자” 촉구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의 접근에 곧바로 회의론으로 응수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리하이둥(李海东)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의 말을 따 “중국과 유럽 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견도 있지만, 소통과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가 대세”라며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라는 미국의 주장은 동맹국에 큰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또 “중국-유럽 간 막대한 경제무역 관계를 빼고도, 심각한 혼란에 빠진 국내정치와 문제 투성이 외교정책 등이 미국에 대한 우방국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각국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대중국 공동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1일치 신문 사설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담과 주요 7개국 회담 등 잇따른 다자 외교무대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며 “이는 ‘국제무대로 복귀했다’는 미국이 지난 4년의 근본적인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회>

의료법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강력 반발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 으름장을 놓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향후 코로나 19 치료 및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19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모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를 5년 동안 재교부 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이자 과잉규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의협 13만 회원의 반감으로 코로나 19 대응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