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제·세화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 판결
-나스닥 상장 중국기업 이항 분식회계로 피소
<정치>
사의 의지 굽히지 않는 신현수, 靑 숙고의 시간 후 복귀 기대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수습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신 수석을 만났지만 만류에 실패했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 수석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신 수석은 이틀간 휴가를 냈고 청와대는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월요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
프랑스 호위함도 북 해상밀수 감시에 투입
프랑스 해군 프리깃(Frigate)함이 동중국해 주변에서 북한의 해상 밀수입을 감시 단속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일본 방위성이 18일 발표했다.
동중국해는 제주도 남쪽부터 타이완에 걸쳐있는 서태평양의 연해로, 일본은 동지나해, 중국은 동해라고 부른다.
프리깃(Frigate)은 한국에서는 호위함이라고 부르며, 미해군에서는 FF라는 번호를 붙인다. 일본의 경우는 구축함보다 큰 순양함도 호위함이라고 부른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석유정제품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을 몰래 옮겨싣는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에 프랑스 프리깃함 프레리알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프레리알함이 이달 중순부터 3월 초순에 걸쳐 동중국해 수역에서 북한의 환적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군함이 북한 환적에 대한 경계감시에 나서는 것은 2019년 5월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방위성은 동중국해에서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해상자위대가 프랑스 해군과 연대해 북한 선박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9월 최소 121차례나 환적을 통해 휘발유 등 석유정제품을 몰래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반중 4인방 쿼드, 미얀마 군부 성토 한목소리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중국의 세력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화상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첫 회담 이래 3번째 외교장관급 회담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이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문민정부 인사들을 구금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새 총선을 치른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쿼드는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4개국 외교장관 협력체의 약칭으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을 말한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의 일환이다. 중궁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아리랑 6호 발사 또 1년 미뤄
러시아 발사체에 실릴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회의 발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의 알렉세이 바로츠코 대표는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위성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탓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파트너들이 다시 한번 발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발사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아리랑 6호 발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6호는 애초 2019년 8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합성영상레이더(SAR)의 개발·납품 지연 등으로 그동안 일정이 미뤄져 왔다.
아리랑 6호는 고도 505㎞에서 한반도 지상과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
K양극화 심화...1분위 가구 적자, 5분위 가구 흑자
지난해 4분기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하위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13%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1.8% 늘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지난해 4분기(4.64)보다 0.08배 포인트 증가했다.
격차는 근로소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가 44만1000명이나 줄어든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월평균 24만4000원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5분위 가구는 월평균340만원가량 흑자를 기록했다.
배재·세화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 판결로 한숨 돌렸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의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자사고 유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제·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배재·세화고에 소급 적용한 평가 기준이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령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 결정 기준 점수에 미달이 있었다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자사고들은 부산에 이어 잇따른 승소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지위 유지는 안갯속에 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
나스닥 상장 중국기업 이항 분식회계로 피소
드론 제조업체 이항이 단 하루 만에 미국증시에서 60% 넘게 폭락했다가 다음날 70% 가까이 올라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부실 기업 상장에 미 월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돈에 눈이 먼 미국의 증권사와 투자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주가 띄우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증권 관련 전문 로펌 ‘블록 앤 레비턴’ 등은 이항 본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 사기 혐의 소송을 냈다. 다른 로펌들도 피해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자면 이항은 집단소송 등을 겪으며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차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항의 기술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로는 드론 택시 등 전기 비행기를 상용화하기 어려워서다. 도심항공이동수단(UAM)을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 등이 양산 가능 시기를 8~10년 뒤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 비행기 출시를 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배터리 비에너지(단위무게 당 에너지)가 ㎏당 최소 400Wh는 돼야 한다”며 당장 상용화는 힘들다고 밝혔다. 현 리튬이온 배터리 밀도는 ㎏당 200Wh대다. 그런데 이항은 벌써부터 대규모 드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업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3%룰 첫 적용, 3월 주총 어떤 변화 있나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2350여개의 상장사가 주총에 나선다. 삼성전자 3월 17일, 삼성물산 3월 19일 케이씨씨 3월 29일 등이다.
올 주총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이슈로 이전과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거버넌트 등 ‘ESG’경영 요구, 상법 개정등으로 인한 감사위원 별도 분리,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상법 개정안으로 올해부터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무조건 이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때 의결권은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씩 부여된다. 사외이사를 겸하지 않는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해왔다.
<문화>
IT 기억가들 ‘통 큰 기부’ 릴레이?
국내 배달 앱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5000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카카오 이사회 의장(창업자)이 이달초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두 번째다.
이런 IT 기업가들의 기부로 부의 대물림에만 매달렸던 기존 재벌의 행보와 다른 흐름이 생겨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우아한형제들)은 ‘더기빙플레지’의 219번째 기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기빙플레지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부부가 2010년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다. 재산이 10억달러(1조원)를 넘어야 가입이 되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K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IT 기업가들의 기부 행렬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섣부른 평가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