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국회의원 중 25%인 42명이 다주택자, 그 중 절반은 투기과열지구에 다주택 보유
— 21차례 부동산정책 실패하고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라”는 게 전부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안정의 본 영역에서는 번번히 실패하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만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팔아라”고 다그친 여파로 공직자들 다수가 1주택자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여당 국회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이고, 이중 절반인 21명이 투기과열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주택자 행정부 관료들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8일 세정가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이준오 중부국세청장,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등 1급 고위공무원 4명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청장에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자 명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각해 현재는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황이다.
김대지 차장은 무주택자로 알려졌다. 정부 공직자 재산 등록현황에 따르면, 김대지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소유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국세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개월전쯤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 현재는 공덕동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아파트 84.87㎡는 4억6900만원에, 세종시 어진동 포스코더샵 레이크파크 84.73㎡는 2억9500만원에 각각 재산신고를 했었다.
이준오 중부국세청장과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각각 주택 한채씩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준오 청장은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 1채, 이동신 청장은 서울 잠원동에 아파트 1채,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서초구 잠원동 소재 29평 아파트 한 채를 각각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구진열 인천국세청장과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7월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진열 인천국세청장은 송파구의 진주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한재연 대전청장은 강남 미도아파트와 은마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