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첫 60조원선을 돌파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 규모도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한 탓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한 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통상 국채는 상반기 많이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주로 상환이 이뤄진다. 그만큼 채무를 갚지 못해 향후 갚아야 할 부채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1분기 말 현재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국채 발행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3개월 동안 순발행액만큼 증가했다.

이처럼 국채 발행액이 급증한 원인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000억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40조9000억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컸다.

이처럼 특수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다.

올해 2분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적자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1차 추경 편성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3차 추경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는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방침이지만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변경될 경우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한 3차 추경 편성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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