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어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이 올해도 이어졌다.

2월 한달동안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3조원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전년과 비교해 6000억원 덜 걷힌 국세는 2월에는 감소 폭을 1조8000억원으로 더 키웠다.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떨어진 16.1%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1∼2월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총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2월 한 달 국세 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거래가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법인세 세수는 4000억원으로, 경정청구 환급에 따라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4조8000억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수출·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의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렸기 때문이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2월 세수는 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1∼2월 세외수입은 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24조3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2월 7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월간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한편,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1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원 중 2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66조8000억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2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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