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대응능력도 떨어져”
- 모두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규제유예·원샷법 확대·통화스왑 확대 등 주장
재계가 올해 신고·납입분 법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하고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제도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70%)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재산세 50% 감면)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확산되는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추락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와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 통화스왑의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이 있는 기업내 사내진료소에서도 진단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긴급제언을 통해 최소 2년 동안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도 촉구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고,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특히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 이에 따른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통화 스왑 확대도 촉구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 내 의료인력도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히면서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