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 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된 법안의 비율이 완화된 법안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김종석 의원과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으며, 이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20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없었다. 

아울러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은 실체적 규제 예시로 지난 2016년 11월 22일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를 들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방문판매법’에 위배해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했다. 

또 지난해 7월 3일 개정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도 실체적 규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와 반대로 경쟁당국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 추세라는 게 김 의원과 한경연의 분석이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시행령·행정규칙 규제·제재 강화 비교 >

	규제						제재				기타		합계
	강화		완화		무관		강화		완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4	20	40.0%	7	14.0%	19	38.0%	3	6.0%	0	0.0%	1	2.0%	50	100%
2015	13	27.1%	9	18.8%	23	47.9%	1	2.1%	0	0.0%	2	4.2%	48	100%
2016	18	31.6%	8	14.0%	27	47.4%	3	5.3%	0	0.0%	1	1.8%	57	100%
2017	12	23.1%	5	9.6%	29	55.8%	5	9.6%	0	0.0%	1	1.9%	52	100%
2018	15	26.8%	3	5.4%	28	50.0%	10	17.9%	0	0.0%	0	0.0%	56	100%
2019	3	17.6%	0	0.0%	13	76.5%	1	5.9%	0	0.0%	0	0.0%	17	100%
합계	81	28.9%	32	11.4%	139	49.6%	23	8.2%	0	0.0%	5	1.8%	280	100%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정리

* 2019년 자료는 6월 25일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

* 기타는 하나의 개정 내에 규제강화, 규제완화, 제재강화 등이 같이 있는 것을 분류

 

 

< 시행령 규제·제재 강화 비교 >

	규제						제재				기타		합계
	강화		완화		무관		강화		완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4	3	42.9%	2	28.6%	2	28.6%	0	0.0%	0	0.0%	0	0.0%	7	100%
2015	1	12.5%	1	12.5%	4	50.0%	0	0.0%	0	0.0%	2	25.0%	8	100%
2016	7	53.8%	2	15.4%	2	15.4%	1	7.7%	0	0.0%	1	7.7%	13	100%
2017	4	44.4%	1	11.1%	3	33.3%	1	11.1%	0	0.0%	0	0.0%	9	100%
2018	6	30.0%	1	5.0%	4	20.0%	9	45.0%	0	0.0%	0	0.0%	20	100%
2019	1	25.0%	0	0.0%	2	50.0%	1	25.0%	0	0.0%	0	0.0%	4	100%
합계	22	36.1%	7	11.5%	17	27.9%	12	19.7%	0	0.0%	3	4.9%	61	100%

 

< 행정규칙 규제·제재 강화 비교 >

	규제						제재				기타		합계
	강화		완화		무관		강화		완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4	17	39.5%	5	11.6%	17	39.5%	3	7.0%	0	0.0%	1	2.3%	43	100%
2015	12	30.0%	8	20.0%	19	47.5%	1	2.5%	0	0.0%	0	0.0%	40	100%
2016	11	25.0%	6	13.6%	25	56.8%	2	4.5%	0	0.0%	0	0.0%	44	100%
2017	8	18.6%	4	9.3%	26	60.5%	4	9.3%	0	0.0%	1	2.3%	43	100%
2018	9	25.0%	2	5.6%	24	66.7%	1	2.8%	0	0.0%	0	0.0%	36	100%
2019	2	15.4%	0	0.0%	11	84.6%	0	0.0%	0	0.0%	0	0.0%	13	100%
합계	59	26.9%	25	11.4%	122	55.7%	11	5.0%	0	0.0%	2	0.9%	2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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