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위 실체‧회의방식‧보수결정방식 등 완전 비공개 ‘논란’
공무원 사용자(정부)와 공무원 노조, 학자 등이 모여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완전 비공개로 내년 임금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차제에 공무원 임금결정 체계를 완전히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의 성격이나 난이도, 숙련도, 직무에 적절한 자격 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같으면 거의 같은 봉급을 받는 한편 지나치게 수당이 많아 국민들이 공무원 보수체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인상률 등 책정과정도 국민이 알 수 없는 국가가 어디 있냐는 목소리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 요원과 조세범칙조사, 콜센터와 민원상담 등 다른 직무의 세무공무원에게 같은 수준의 연공급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 한국의 공무원보수는 개념과 체계부터 잘못됐고,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세무조사는 조세법령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조세범칙조사는 형법 등 다른 법령과 법원실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맡기면서 보수는 연공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누가 공직에서 일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서비스기관으로 거듭하는 국세청에서 민원상담이나 콜센터업무 담당자도 세법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고객응대, 상담심리 등이 필요하다”면서 “스웨덴 국세청은 실제 종사자의 직무를 아주 세분화, 같은 직역의 시장임금 수준으로 세무공무원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당초 한국과 같았지만 국세청 개혁을 하면서 채용제도 자체를 직무임금 개념으로 바꿨다”면서 “현재 변호사는 시장임금보다 낮고, 콜센터 종사자는 시장임금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보위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이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8일 2020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3.3% 올리는 잠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앞선 4차례 공보위 회의의 일정·내용은 물론 위원장·위원 명단도 철저히 비공개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초헌법적 위원회’라는 혹평을 듣기도 한다.
공보위에 참여하는 학자가 속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9일 “내년 공무원 인상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는 비밀이라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공보위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는 국민이 국가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책정되는 지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비단 공무원 임금 문제만은 아닌데, 지금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처별 예산들을 심의,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공무원보수는 국회와 협의 2.8~3.3%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경우,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의 인상률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올해 공무원 평균 세전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봉으로는 636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