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고위공무원 보수와 관리자·중간관리자 격차 더 심해
대한민국이 한 해 동안 공무원 인건비로 쓰는 비용은 전체 국가예산의 무려 17%에 이르고 있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추계가 이뤄지지 않고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한국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최고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보수(Public sector compensation) 비교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7년 장차관을 제외한 임명직 고위 공무원의 연간 보수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13만1234달러(USD), 11일치 환율 기준 한국 돈 1억4881만93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의 3.8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양국 중간관리자급 이하 공무원의 연간 평균보수를 보면 각 ‘1인당 GDP’와의 격차가 일본보다 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의 2017년 평균보수는 9만3393달러로, 한국 ‘1인당 GDP’의 2.77배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11만1892 달러로 액수로는 한국 공무원보다 높았지만, 일본 ‘1인당 GDP’의 2.65배로 한국보다 외려 격차가 적었다.
2017년 한국 국세공무원 전체 직급의 연평균 보수는 5만2547달러(11일 환율 기준 5958만8298원)로, OECD평균(6만6306)보다 낮았다. 다만 한국 ‘1인당 GDP’보다는 1.53배 높았다.
관세공무원 전체 직급의 2017년 연평균 보수는 5만3978 달러로, OECD 평균(6만1550달러)보다 낮지만, ‘1인당 GDP’로 보면 OECD 평균과 같은 1.57배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이 유독 관세공무원들에게 보수를 덜 주는 것으로 풀이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에 매년 직급별 공무원 총보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매번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공개하고 관련 통계가 없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OECD 비교에 대해서도 “각종 급여성 경비 데이터 등이 제대로 OECD에 제공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수당체계 등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전체 보수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의원실과 공무원 보수총액 공개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3월 현재 스웨덴의 공무원 보수 공개 방식과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공론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