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국회 정상가동되면 합리적 수준서 통과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구구조·통계 표본 문제·정부 정책 효과 시차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관련해 어르신 무직자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있고 작년 통계 표본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도 있다"며 "근로·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노력에 따른 이전지출 강화로 일부분 완충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확대되는데 9월에 지급되기에 정책 시차가 다소 있다"며 "통계 문제도 표본 변화 효과는 작년으로 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올해 1분기 통계가 5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정부로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밖에 계신 자영업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맞아 정부의 책임을 통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점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탄탄하며 과거처럼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벌 대타협'을 다시 강조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가 섞여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장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지만 그의 연구 대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한국 경제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났다"며 "대타협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현재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대기업·재벌총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주장에) 빈 구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재벌 개혁법이 아니라 시장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하는 기본법"이라며 법안을 균형 있게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관련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의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으로부터 고발된 데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사건으로 현행 법령하에서 엄정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와 관련해 검찰·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규정 등으로 내부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