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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연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연기
  • 연합뉴스
  • 승인 2019.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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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원회의, 사무처에 '정상가격 재심사' 명령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설 이후로 예상된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에 해당)는 최근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사무처(검찰에 해당)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023160]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근 전원회의가 이런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예컨대 시중에서 1천원에 판매하는 연필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천원에 사들였다면 1천원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에 따라 위법 행위의 경중이 결정된다.

전원회의는 이 가격 산정을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태광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예상보다 더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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