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투자와 고용은 민간의 영역으로 정부가 대기업에 창출을 요구하거나 집계해 나중에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행보가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부터 다양한 기업과의 소통 노력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기업의 투자나 고용 발표도 있었지만, 정부는 집계해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나 고용은 그야말로 민간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평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만만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를 추진했고 그 성과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 6개월만 경제민주화를 추진했기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박근혜 등 기존 정부에서는 큰 판을 바꾸는 전략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속 가능한 개혁을 남기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며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을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며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취임 뒤 재벌개혁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에 집중했다"며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막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당 그룹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는 자발적이거나 도덕적 권유만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뤄진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요청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상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3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고 합의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법 정부안에는 중요 꼭지만 8개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 중에 몇 개 과제에 집중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개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 지원,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은 재계에서도 원하는 내용"이라며 "재계가 우려하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미리 공개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보완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한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김 실장께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소통의 성격으로 만든 자리에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활기찬 소통의 기회였고 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추가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년 7개월을 지나며 임기 3년 반환점을 돈 데 대해 "경제민주화는 구름 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과 관계된 이야기"라며 "평평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목표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