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 호황⋯자동차・조선・제철 등 투자위축 심각
“부총리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재계 촉각”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제철 등 주력산업의 투자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구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거시경제 지표 내용이 문제라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선전하고 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으로 설비투자는 2분기 -5.7%에 이어 3분기에도 4.7%줄었으며, 건설투자는 6.4%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중심주체인 기업의 투자감소세도 두드러진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30대 주요기업의 투자호라동 현금흐름은 올 상반기 21%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며 "최근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고 진단했다.
조 명예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책 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 인식과 운용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명예교수는 "규제 혁파, 노동과 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을 위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충도 보완돼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 토론자들이 성장을 위해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정체된 것을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이 가시화하도록 투자와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사업들이 성장 정치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져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투자활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신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들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 연구개발(R&D) 지원, 산업화 등의 단계를 구분해 맞춤형 정책적 지원 과제를 구상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3조원으로, 대기업이 21.9조원(70.0%), 중소기업 7.2조원(23.0%), 중견기업이 2.2조원(7.0%) 순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R&D에 투자했지만, 세액공제액은 대기업이 0.9조원(31.0%), 중소기업 1.8조원(62.1%)으로 중소기업의 절반수준이었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은 0.2조원(6.9%) 이었다.
R&D 세액공제액을 R&D투자액으로 나눈 수치인 R&D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9.1%로,대기업은 중소기업의 16% 수준, 중견기업의 45%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본지의 취재에 “이렇게 기업규모별로 세부담에 격차나 나는 이유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 팀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투자세액공제는중소-중견기업들에 집중되고 대기업에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조선, 자동차 등 위기산업지역에 한정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재계는 부총리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