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의원, "효과성•건전성•투명성이 예산심사 원칙이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대통령 책임인 것 같은 게 아니고 대통령 책임이죠. 문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대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장제원 국회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1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장 의원은 "현 정부가 고용쇼크, 물가 쇼크, 양극화 쇼크를 유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세금중독예산'이자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장하성 예산'"이라고 운을 뗐다.
장 의원은 "정규직이 3000개 늘어날 동안 비정규직은 3만6000개가 늘었다"며 "문대통령은 김정은 대하듯 시장을 대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권력 주도형 이념 예산에서 시장 주도형 따뜻한 경제 예산으로 바꾸고 세금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주도형 진짜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 7대 문제사업 유형에 따른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밝힌 문제사업은 ▲국회심의결과 불복예산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예산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예산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한 예산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예산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예산 ▲기타 쟁점사업 등 7개 유형이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남북간 평화기류가 무르익고 있으나 미•중간 통상분쟁, 미국 금리인상 및 유가인상 등의 불안요소가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일 잘하는 실력국회’의 위상이 공고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올해 최초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규모를 초과하는 등 재정지출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무지출 비중 확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방해한다"며 "과거와 같이 사회간접투자(SOC)와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증가율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실업률 증가와 영세상공인들의 폐업을 야기했다"며 "재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예산은 타이밍이므로 정교한 판단을 통한 전략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혜훈 국회예산결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효과성·투명성·건전성 원칙에 입각해 예산 심사를 하겠다"면서도 "무조건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발목잡기식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 대책과 증상완화 대책의 동시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정부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국회가 총액만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의 특성상 일부 보안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악용한다"며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해놓은 데 대해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내년까지는 세수 여건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상 경제성장률은 4.4%에 불과한데 국세 수입 증가율은 11.6%에 이른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측은 특별한 비판 대신 예산안 현황에 주력했다.
조정식 국회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인구 절벽, 사회양극화 해결에 적극 투자해 162조2000억원(34.4%)을 투입한다"며 "이중 일자리 부문은 올해 대비 22% 증액된 23조5000억원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밀착형 R&D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편성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R&D 20조 시대를 연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에도 1.5조원을 투입,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드론,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선도분야에 3.6조원을 투자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혁한다"고 덧붙이며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영농확산 등에 3.6조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