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원들도 볼멘소리, “우린 뭐냐?”…추석연휴 전 가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가시화 된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이 대표의 독주에 직간접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생산업체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문제와 관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등 조세 정책이 부동산 안정 목적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최근 이해찬 대표의 요구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집권당 수뇌부가 국회 원내 및 당내 정책 단위와 이렇다 할 상의도 없이 정부안이 국회서 논의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현 여당 지도부의 간여가 꽤 불편하다는 심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당내에서 국회 원내와 당 조직을 떠나 정책통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집권당 내각의 정책 수장을 직거래 하면서 존재감을 잊게 했다는 불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당정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방침은 결국 국회 기재외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미리 조세소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 더 효율적일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 규제강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부처가 차분히 논의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 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ㆍ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협의 후 추석 전 발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