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자본에 규제 풀면서 소득주도성장? 말짱 도루묵”…‘좌우협공’
- 민주평화당,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실패, 집착 말고 폐기처분 돼야”
일자리 부진과 경제지표 악화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청와대가 야당으로부터 ‘좌우협공’을 받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규제완화와 병행되는 ‘소득주도성장’이 마뜩치 않고, 보수진영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애당초 ‘소득주도성장’이 안 먹힌다며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실패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또다시 초과 세수 6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기조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당·정·청 회의를 겨냥,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신물나는 레코드만 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로, 수정·개선이 아니라 즉각 폐기처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진보적 성향인 정의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는 옳은 방향이지만, 자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당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유지해야 하지만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반드시 경제민주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우려하는 규제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이다. 이 대표는 심지어 “박근혜식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경제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당‧정‧청내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좌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대책이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장차를 보여 당정청 사이의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시각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인적쇄신을 주장했다.같은 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경제수장을 전면 교체해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고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 청와대의 부아를 돋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