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결
차명주식을 상속받거나 이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죄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직원 45명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여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 등 모두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부친이 아들인 A씨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은 또 “A씨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