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말이다.
온가족이 '갑질' 논란에 휘말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최근 역외탈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문 대통령의 말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논평이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 시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돼 있다.
촘촘한 제도개선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재벌들의 편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된다.
청와대측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를 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가 많아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4월18일 반부패협의회를 열고 해외재산 환수 및 국부유출 방지책을 논의했다. 부처합동으로 대처할 의지를 비췄다.문 대통령은 재벌가 탈세와는 별도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벌들에게 국내외 법망을 뚫고 해외 재산은닉들을 조언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집단들은 문 대통령의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가동에 따라 자신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 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검토 의뢰는 많이 수임했는데, 혹시 재벌재산 해외은닉에 활용됐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