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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무기력하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총동원 시대’를 실감케 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현안업무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해소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주 관세청이 불법 외환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때만해도 세정가의 대응은 대부분 그런 수준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9일 한상률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세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진행 중인 조사도 가급적 빨리 끝냈다는 결정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심각한 상태여서 세무조사 전면 유예의 카드를 뽑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국세청의 취지가 당당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웬지 ‘쓸쓸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국세청이 아예 세무조사조차 하지 않겠다’고 나오겠는가에 생각이 이르면 마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정부 각 부분에서 이처럼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 위기 극복에 전념한다면 위기의 골이 깊다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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