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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했다가 납세자가 불복, 법원과 국세심판원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가 최근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8일 조사반장 및 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국세불복청구에서 인용된 사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증가, 적극적인 불복대응에 나서는 등 과세요건 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청 조사4국의 이번 교육은 실무적으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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