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0

2008년 양보다 질에 충실한 세무조사 실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패러다임 구현

본 논문은 일선 세무행정관서에서 20여년간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해 온 조사관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국세행정의 양대축인 부과와 징수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부과위중의 측면보다 징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체납처분행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부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국세징수업무는 국세의 수납과 체납처분 등의 업무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세무행정의 마무리 작업을 수임하는 것으로 국세공무원이면 공통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분야이다.

이 업무의 적정한 처리는 국세행정의 목표인 공평한 세정운영을 통한 세수확보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에 있어서 기업의 도산, 조세면탈을 위한 납세자의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납세자의 행방불명 등과 국세실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의 징수실무관련업무의 미숙과 중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매년 조세쟁송이 증가하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손처분이 증가되고 있다.

모든 국세공무원은 징수업무에 관한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소한 징수절차상 잘못으로 조세부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세법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거부감과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나아가 조세회피행위를 유발시키게 된다.

오늘날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이나 이론적 배경 및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조세회피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하나이고 여러 학문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힘들고 조세회피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규명하기가 힘들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손실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부유층, 사회 지도층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월급생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주어 부유층 상대 범죄가 증가하여 복지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조세회피로 인한 지하경제의 규모가 방대해 지고 국가재정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세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켜 조세행정운영상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수입의 원할한 집행과 조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식의 부족과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재정수입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상대적인 위화감조성 등 그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간과하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특히 사회문제인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지출 증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라도 세수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조세행정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는 국세행정의 제도 및 법령과 행정적인 미비한 면이 있어 해가 갈수록 미정리체납액 및 체납총발생액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체납정리실적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결손처분액 중 상당한 금액은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부족은 안타까운 국세행정의 현주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하는 납세자들의 증가로 인한 국세체납액증가의 원인인 사해행위 및 국세징수행정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을 중심으로 현행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내용을 개관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제5장의 장으로 구성한다. 먼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정의하고 제2장에서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을 국세청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체납처분 기본업무, 체납처분사무기준,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을 개관하고 체납정리업무의 세정현황으로 체납정리규모, 체납정리의 장애요인, 체납처분업무집행실태를 살펴본 다음 행정규제 및 체납정리 현황과 장기·고질체납 정리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세체납처분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조세회피행위인 사해행위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일선 세무관서에서의 국세체납처분행정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효과적인 체납정리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음, 제5장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제1절. 체납처분 기본업무

국세청이 개청된 첫 해인 1966년에 700억원의 내국세 수입을 달성한 이래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규모는 1975년 1조원, 1955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06년에는 130조 3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입에서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비중은 1966년에 45.5%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85%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수입면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2004년과 2005년 연속된 세수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청 세입예산을 2조 4천억원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세금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한 세원증대, 즉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세제도의 합리화 개편, 그리고 국세행정의 효율화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세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세공무원들의 엄정한 행정집행이 없었다면 현재의 세수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세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체납처분업무집행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프로필
▲1963년생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경영지도사 ▲칼럼리스트 ▲문화상품연구소장 ▲2000년 국무총리상 수상 ▲국립세무대학 수석 공보이사▲국립세무대학 기자동문회 회장 ▲서울산업대 과학문화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수필가(‘99년 공우신인문학상 수상)▲성동세무서 세무조사관
▲경남고등학교(36회)▲세무대학(2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26기, 초대 기회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37기,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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