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그대로 일방통과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지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앞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말입니다.
하나의 쟁점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릴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해결방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즘 세제를 둘러 싼 논쟁을 보면 여·야가 바뀐듯합니다. 여당이 세금 깍아 준다고 하고 야당이 말리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충돌만하다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예가 아주 많았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종부세를 비롯한 정부 감세법안은 아마 우려스러운 코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법안이 수정되고 확정돼야 하는데 논의는 뒤로한 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연말 다가서 물리적 충돌 나고 급하게 날치기로라도 처리하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세제개편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은 솔직히 손 볼 구석이 여러 곳 있습니다. 꼼꼼히 논의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니 앞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 세법개정안의 운명이 ‘날치기’ 당하지 않도록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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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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