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관서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통제 '사각지대'에서 무단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일선 세무관서장이 임의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지역세정 발전에 공헌한 세무서 관내 사업자 등 약 15-40명 안팎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특히 세정협의회의 경우 국세청의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홍보를 비롯한 제도개선은 물론 관내 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 발굴과 효율적인 세정지원 방안 등 다양한 업무를 상호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만큼 관내 세무서와 사업자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및 6개 지방국세청과는 달리 어떠한 법령이나 훈령 등의 별도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데다 국세청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감시감독, 지침 등의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세무서장 등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세정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게 기본방향인만큼 ‘업무협조 방안’이라는 부분이 현실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답례성 편의 제공 등에 따른 논란이 얼마든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일선 세무당국과 관내기업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세정협의회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일선 서장의 명예퇴직 후 고문 위촉, 기장 및 수임건 제공 등 자칫 밀실(?) 유대관계로 이어져 세정부조리로 내비쳐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