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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와 고마움의 달 5월이 곁에 왔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은 우리 마음의 여유로 다가온다.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늘 고마운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께 인사를 전하는 .......

5월 첫째주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최저한 금액을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 최저한 미만에 대한 통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2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는 재정경제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이 재역할을 못해 안건이 미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법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아울러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4회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에 제2차관 및 정책기회관이 참석, 개선과세 추진현황 및 이행부진 권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재경부는 어린이날 어린이 60명과 동반가족을 초청, ‘오픈하우스’행사를 갖고 경제관련 퀴즈게임과 선물증 등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금주 재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 뉴스의 중심 NTN)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일, 경제정책국)

*민간보험 활성화 실무회의(미정, 경제정책국)

*국유재산법 시행령 입법예고(1일∼22일, 국고국)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4일, 금융정책국)

*ADB 연차총회, 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참석(4일∼6일, 국제금융국)

*제4단계 FIU 전산화 사업추진(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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