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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3%와 국민부담률은 25.7%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이란 경상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개념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0.3%이고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조세 26.8%·국민 36.3%, 2003년 기준)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0.1%P 낮아졌으며 국민부담률은 0.4%P 높아진 수치이다.

김 과장은 “사회보장기여금외의 일반부담금 등까지 국민부담률 산정시 포함시키면 외국의 국민부담률과 전혀 다른 개념이 돼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국가간 조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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