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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 관련 업무의 핵심으로 대두될 조세분야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 세제실 내 조세기획국(가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조세정책국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세제입법 등을 처리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경부는 세제실내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개국을 운용하면서도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등 국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재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칫 조직확대로 비춰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조세정책을 제대로 기획하는 부서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상황에 따라 기획단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효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세제실내 조세기획국 신설 외에도 금융정책국을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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