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6

‘삼성사건’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불꽃 튀는 법리공방 못지않게 눈길을 끈 것은 재판부가 마련한 파워포인트였다.

검찰, 피고인, 방청객에게 사건의 전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TV를 이용한 파워포인트를 설치했다. 이른바 ‘IT재판도우미’가 재판사상 처음으로 등장, 국내최대 기업, 최고총수 이건희 회장을 다루는 재판정 분위기가 못지않게 재판부의 준비 또한 여니 재판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건희 회장이 출석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선 삼성사건의 첫 공판이 이렇게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사상 기업, 지적재산권, 환경관련 소송에서 대형로펌의 각 실무변호사들이 팀을 만들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무색케 하는 변호를 하는 재판은 많이 있었다. 재판부가 이처럼 직접 공을 들여 변호인단과 검찰, 방청객을 위해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처음이다.

형사23부 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여러분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위해 화면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배석인 오현석 판사의 보조로 재판부가 파악한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 도표와 그림을 보여줘 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쟁점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주주 구성변동’ ‘특별검사측의 공소취지’ ‘삼성SDS 신주인수권 부 사채’ 등 쟁점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특검과 변호인단, 재판부가 파악하고 있는 쟁점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할뿐 아니라 차이를 좁히는데도 공헌했다.

파워포인트의 대형TV화면은 방청객과 이건희 회장을 비롯, 삼성측 피고인들과 변호인단들도 볼수 있도록 반대편에도 설치했다.

특히, 모두절차가 끝난 증거조사절차 때는 특검측이 제시한 각종 기안서, 특검조사자료들이 실물화상기를 통해 크게 확대되어 서류의 사후조작여부 등 문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멀리서 볼 수 있었다. 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특검과 변호인단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절차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해 모범적인 ‘공판중심주의’ ‘개정형소법의 모범사례’ 재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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