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載亨(本社 主筆)
 | ||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 인하 조치가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그것이다.
경기불황엔 세율인하 효험 없어
법인세 인하 효과가 그동안 법인세 대부분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런 논란을 두고 대기업 비호감정서(情緖)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리려는 것은 대기업이 예뻐서도 아니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차원도 아니다. 국가경쟁력 측면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여론이 한몫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내린 유럽 국가들의 경우 세금인하가 기업투자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불을 붙인다는 분석 또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2012년 까지)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기본골격이다. 작금의 정황으로 볼 때 법인세를 내려도 세입 차질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고 법인세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정부 전망과 비슷하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수가 감소하지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장기 세수 확충으로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타이밍 좋지 않다는 신중론도
설령 세수가 줄더라도 아시아 경쟁국 수준으로 세금을 내리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 취업이 늘어나고 경기가 부양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법인세 1~2% 낮춘다고 당장에 파란 불이 켜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보잉 747기(機)와도 같은 덩치 큰 우리경제를 띄우려면 세금 정도의 불쏘시개로는 부양(浮揚)자체가 어렵다. 세금은 종속적 변수에 불과하기에 외부적 제반 요인이 탄력을 뿜어 줘야 가능한 것이다.
소요 시간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렇듯 법인세 인하 효과는 우리경제가 순풍에 돛 단 듯 순항을 할 때 비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경제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의 원· 달러 환율 급등락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장기경영전략 짜기가 겁난다고 하소연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덩달아 불안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 여파와 심상치 않은 원자재 값 고공행진으로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稅收 불투명 땐 대기업만 불리(?)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의 경제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하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춰 봤자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경우 효험이 없을 뿐더러 되레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차질을 가정해 볼 때 국세당국의 공격적 세입 운영이 예상되며 그 1차 타깃이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지례 짐작에서다.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세제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일몰 도래 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새 정부 세제운용 역시도 이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아랫돌 빼다 윗돌 막는 정책’이라고 불만이다.
약(藥)주고 병(病)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지금 국세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추구하는 새 정부 방침에 맞춰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의 초점이 기업은 물론 모든 납세계층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납세자들의 세심(稅心)을 멍들게 하는 부실과세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과세품질을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그 중 하나다.
‘비즈 프렌들리 세정’ 첫 시험대
하지만 국세당국이 과연 세수 악조건 하에서도 초연한 세정을 펼칠 수 있을지 납세국민들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다. 경기 변수에 따라 행여 국세행정이 굴절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
‘비즈 프렌들리’가 아닌 ‘비즈 프레스(ｐｒｅｓｓ)’가 될세라 마음 졸이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친기업적 세정’이 첫 시험대에 오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