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우선순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도 여력이 없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국세청이 세수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역점 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연일 이 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 모 세무관서 관계자는 “요즘처럼 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다”며 “일선 세무서 대부분이 커다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은 올 총 세수 204조 8천억여 조원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채우기도 중요하지만,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 증원과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일선 세무서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 초 지방청 조사국 우수 실무 경력직원도 대거 차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일선 세무관서 인력이 부족하니, 중요도가 높은 업무부터 우선순의를 조정해 업무에 임하라”는 내용도 전달, 세무서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조사국 인력 증원은 물론 육아휴직, 교육원 교육 등 세무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특히 세원관리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많은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과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T/F’에서 추진 중인 자료처리와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자료요구와 명령시달 등이 업무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것.
그는 “아무리 업무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세수 기여도가 큰 업무부터 처리하려 해도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