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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탁 등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 인사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21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첫 조세심판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조세심판원 원장으로는 재정부 김도형 국장의 승진 발령이 일찍부터 거론됐으나 최근 상황은 한마디로 ‘안개 속’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임 조세심판원장으로 허종구 상임심판관(행시 21회)의 이름이 새 정부 실제가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강하게 거론되고 있어 한마디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허 국장의 경우 행시 21회로 재경부 내에서도 고참인 편인데 현 정부 실세인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과 함께 재경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심판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 각 부처 고위직 인사가 혼전 속에 결론이 나지 않자 관가에서는 “새정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초반 혼선이 일고 있는 것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사는 속성상 타이밍을 놓치면 청탁에, 잡음에 부작용이 크다”며 우려하는 모습들이다.
국세심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심판원 사무관 6명을 총리실 다른 부서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판원 사무관 정원 축소는 총리실 내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인데 타부서 발령 대상 사무관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조세를 전문으로 일해 온 사무관을 총리실 소속이라고 다른 부서로 쉽게 이동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심판원 업무과다로 일손이 크게 모자란 상황인데 조직 격상에 따른 증원은 고사하고 감원으로 결론이 나자 심판원 직원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진 분위기.
이에 대해 한 조사관은 “확실히 과도기이고 변화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세를 포함한 심판원 격상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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