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편향 등 불공정 오해는 말도 안돼”
오는 28일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제28대 임원(회장, 감사, 윤리위원장)선거가 초반부터 공정시비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잃고 홍보물과 소견문을 지나치게 삭제 하는 등 특정후보를 위한 편향적인 선거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기호1번)는 5일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물과 소견문이 무자비하게 난도질 당했다”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정보를 유출해 발생한 불미스럽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선관위의 삭제부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한 감사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간섭하며, 삭제하라는 선관위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창규 후보는 “공조직의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의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회장후보의 홍보물을 표현과 문맥이 전혀 맞지 않게 삭제함으로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소견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의 알맹이가 모두 빠져 득표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불복한다”며 “불복이유는 공조직 선관위가 특정후보 당선을 시키기 위한 사조직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 했다.
이 후보가 선관위를 ‘사조직화 되었다’며 삭제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선관위가 지난달 31일까지 각 후보자들로부터 소견문과 홍보물을 제출받아 기호 추첨과 동시에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날 밤 11시 반경에 심사작업을 끝내고 각 후보들을 불러 심사결과를 알려 주었다. 이 후보의 경우 강학용 선관위원장과 곽수만 부위원장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을 지시하여 이에 따르기로 했다.
소견문과 홍보물의 수정할 내용은 ‘미국 외유성 출장’이라는 문구 중 “외유성”을 삭제하는 것과 “부부동반”이라고 적시한 부분, “회비 흥청망청”을 다른 말로 변경해달라고 지시해 이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2일 뒤인 지난 6월2일 선관위는 6월3일 10시까지 선관위로 나와서 상대방 후보 자료를 교부받아 오후 1시까지 수정-삭제 부분을 적시, 3시간 뒤인 오후 4시까지 수정 보완작업을 완료해 제출하도록 지시 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구정 후보는 이미 나(이창규)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 24페이지(A4용지)에 달하는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 삭제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며 “자신에 대한 정보자료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수정·삭제부분이 적시 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호1번 이창규 세무사회장 후보의 홍보물과 소견문이 무차별 삭제되어 있다.
셋째, 4일 0시 19분 정구정 후보가 선관위원장의 직위를 빌려 “입후보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6월 3일 선관위서는 입후보자님의 소견문과 진실성을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6월 4일 오전 10시까지 선관위로 내방하시어 수령하신 후 홍보물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위원장 드림이라는 핸드폰 문자내용이다. 즉, 정 회장 핸드폰으로 선관위장이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구정 회장이 선관위원장 직위를 도용(?), 선관위원장 직무까지 대행하는 것 이냐”고 비판했다.
넷째, 6월 5일 10시에 선관위에 출석하여 수정된 홍보물과 소견문을 받아보니 어처구니가 없이 인격이 난도질 당한 기분이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분명하게 수정도 아닌 삭제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향후 법적문제가 야기된다 해도 적극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정후보 편향 등 불공정 오해는 말도 안된다”며 공정성 시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일부 회장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공정성 문제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3일 오전 10시에 소집되어 홍보물과 소견물을 서로 교환, 삭제-수정할 내용을 검토해 오후 1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정구정 후보는 불과 3시간만에 24페이지에 달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강학용 선관위원장=“정보유출 등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가 있어 의아하게 생각해 검증을 해보았다. 며칠 전 홍 모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돌린 “세무사회 바람앞의 등불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창규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 내용이 거의 같아 수정자료를 만드는데 불과 1시간도 안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긍이 가더라”
-방만한 예산, 흥청망청이라는 표현까지 삭제지시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했다는 불만이 높다.
강학용 위원장=“이 문제로 선관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회의가 두차례나 속개 될 정도로 심각했는데, 결국 예산낭비 및 방만한 예산의 표현은 오해소지가 많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 삭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