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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은 수십년동안 국가적인 과제였다가 이번에 해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앞으로 보유세가 더 현실화되면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6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금리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금통위가 금리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경제문제를 다 고려대상에 넣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도 당연히 고려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차관은 또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만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보유세 제도 개선 이전에 언론에서 '왜 자동차에 대한 세금보다 집에 대한 세금이 낮나', '왜 강남 수억원대 아파트 보유자보다 강북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더 많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보유세와 관련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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