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 급성장 매년 3000명 배출돼야”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4일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법조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정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40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소송 사건은 늘어나는데 변호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 사건 수는 197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연평균 8.5% 늘었다. 민사소송의 소송가액 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소송 시장은 연평균 13∼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변호사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8.4% 증가해 시장증가율보다 5%포인트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변호사 시장이 연평균 13∼14%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정원 2000명은 과거 사법시험 수준의 인력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변호사 인력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연 5%씩 성장할 경우 적정 변호사수도 5%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로스쿨 정원 2000명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시장의 5% 증가 예측치는 극단적으로 과소 추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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