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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재건축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5단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마련,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50%의 다섯 단계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 환수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 강화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확정,발표한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해 부담금 규모가 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 지가 상승에 해당한다"고 말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29일 “확정된 것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군광역화를 언급했을 당시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결과가 나온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군 조정문제는 지난해 8월 김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학군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내 임기안에는 절대 학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당시 공 교육감이 공동학군제 확대 실시 계획을 밝히는 등 일정 부분 김 부총리의 뜻에 따랐던 측면도 있어 시 교육청이 기초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당정이 검토하는 안에는 학군 광역화 뿐 아니라 강남을 공동학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강남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고싶은 학교에 지원한 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을 공동학군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각계 반응.

◇교원단체 = 학군조정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위 대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 대다수 학부모ㆍ교사들 =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등을 지적하며 학군 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있었다. 강북 거주 학생이 강남 학교에 진학한 뒤 통학시간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는 우려.

학군이 광역화되더라도 인기 학군은 여전히 있을 것이므로 결국 다른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긍적적인 의견, 기대감 = 일부 학부모들은 극심한 교육여건 격차와 집값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군이 조정되면 멀더라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교원단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직원 단체들은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군조정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강남 8학군 문제는 강남지역 고교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 밀집된 사설 입시학원가,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군조정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투기이익환수 등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뤄야 하며 교육문제를 부동산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동원하면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당정이 학군조정을 검토하게 된 근거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군이 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몰려들 것이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며 결국 대입 결과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고 고입시험을 치르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안정된 중학교 교육과정마저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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