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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세입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관한 향후 5년간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분야 재정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 예측이 예산 대비 20%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방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 관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방세수 예측도가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평균 0.12였고 특별·광역시는 0.15, 군 지역은 0.20이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측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밀한 세수예측을 하지 않은 채 대충 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예측력이 떨어지면 재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과다한 의존재원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편익과 비용부담을 일치시키지 못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된다”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탄력세율의 무분별한 인하 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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