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청렴성 기획력 추진력 ‘4박자 하모니’겸비
FIU 정보공유·증세 없는 복지세원 발굴 큰 과제
청문회, 국세청개혁·조사국직원 집단뇌물 비리 쟁점
전문성과 기획력이 뛰어나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에도 부합된다. ‘지하세원발굴’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세 안팎의 시선은 김 청장 내정자로 쏠리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구현하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에 코드를 맞춰야하고 내부적으로는 당장 국세청 쇄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 국세청은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연일 외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해법 마련’이라는 숙제와 내부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조직적 뇌물수수 등 최근 잇따라 터진 비리로 조직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상황.
이로 인해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위상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김 내정자에게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의 벽을 허물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
이미 그는 내정 소감문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세정가는 김 내정자가 일선세무서 과장 등 현장경험을 통해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전반에 전문성이 뛰어난 ‘실무형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시절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력도 있는만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이나 병역 등 김 내정자 개인 신상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 세수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그가 신설한 무한추적팀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4,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현재 서울, 중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개 지방청 산하에 300여명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조사요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보호하면서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에 대한 방안도 주목된다.
그는 소감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원. 지난해 세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준(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세입실적 203조원)에 못 미쳤고, 올해 역시 세수상황이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김 내정자는 취임 후 세팅이 완료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교하게 시스템화 된 행정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세수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조사국 및 체납부서 인력 증원 배치) 등을 완료했고,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정교한 과세검증 체제도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어 탈세를 일삼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과세강화 시스템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전국 세무조사 등 가속도를 내고 있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올해부터 예정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슈다.
올해부터 과세되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이 최소 120개가 될 것이라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거세지고 있는 재벌개혁 요구 속에서 이번 ‘일감 몰아주기안 과세’를 통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물론 탈세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런지 주목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활용 확대 문제 등도 김 후보자의 큰 숙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자신할 수 있는 추가 세수 규모와 FIU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경우 금융권이 우려하고 있는 사생활보호 방안 등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한혜영 기자
